1. 미술시장의 새로운 변화 – 분할소유권 거래

2. 분할소유권 거래의 시장 현황

3.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측면 – 운용상 쟁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기고에서는 미술시장의 새로운 흐름인 “분할소유권거래”의 현황과 법률적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 ● “분할소유권” 용어에 대한 설명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공동으로 구매하여 관리하는 방식의 거래방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등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무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각종 매체의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더라도, 미디어마다 “미술품 구분소유권”, “미술품 공동구매”, “미술품 분할소유권” 등 다양한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으며, 같은 기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형태를 법률적으로 나타내는 장점을 지님과 동시에 외국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분할소유권(fractional ownership)”라는 용어가 법률적이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가. 미술품 공동소유권의 행사방법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정하고 있다(제98조, 제99조).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5조, 제188조).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는 인도를 하여야 유효하고,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사업자가 미술품을 양도받은 때에 그 소유권은 이전된다. 다만,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고(제189조), 소유권자가 특정 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계약하여 그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94조).

  한편,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제262조),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다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4조, 제265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을 통하여 경매하여 금전적으로 분할을 할 수도 있다(제268조, 제269조).

• 나. 실무상 용어의 법적 의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사업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분할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조각거래를 한다고 하나⁶⁾, ‘소유권’은 대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이고,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미술품을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조각으로 만들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는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건물의 경우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각 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유를 구분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 물리적으로 소유의 형태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처럼 구분소유에 대한 특별법 규정도 없으므로, 구분소유라는 표현도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동산을 공동소유하는 자로서 미술작품에 대하여 일정 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다. 분할소유 또는 지분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

  공동구매자들은 미술품을 직접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중개자인 플랫폼사업자에게 보관 및 관리를 대신 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전에 정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판매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구매자들 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미리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나, 대외적으로 어느 미술품의 소유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공시를 하기 위하여 사업체는 각 소유자들에게 작품확인증 또는 인증서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각 작품의 소유자를 명시하며, 블록체인을 통하여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거래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문서의 공신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이고,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모든 작품의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이름을 가림으로써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⁷⁾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나 자동차·선박 등의 등록제도의 경우, 외부에 공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경우, 이러한 공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또는 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작품확인서 또는 인증서만으로 미술품의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구매자들이 특정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플랫폼사업자에 따라서는 작품의 소유권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일부를 가리고 가명화하였는바,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하여 누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지 명확히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방식은 불안정한 공시를 하고 있는 셈이다.

• 라. 기타 – 약관 및 세법 쟁점 등

  각 사업체의 약관을 살펴보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조항들(예를 들어 사업체를 위한 각종 면책 조항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조항)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시 발생하는 세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미술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 요건으로서 작품당 양도차익을 파악할지 아니면 분할소유권자 개개인별로 양도차익을 파악할지 문제를 비롯하여 미술품 분할소유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4.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측면 – 금융법 쟁점

• 가. 자본시장법의 쟁점

  미술품의 공동구매·분할소유 및 미술품 판매에 따라 지분에 비례한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미술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한 뒤 높은 가격에 팔아서 차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투자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면 분할소유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작품 판매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플랫폼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⁸⁾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사업자들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이 필요하고 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규제, 명의대여의 금지나 부당권유,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선관주의의무 등의 신의성실의무가 부과되며, 자산 운용상의 제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제한이 적용된다. 그리고 업무제한, 광고제한, 지분양도 제한 등이 있고 그 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하여 별도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관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⁹⁾

• 나. 분할소유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

  미술품은 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동산에 해당하고, 동산에 대한 권리는 점유라는 공시 방법을 통하여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에 해당한다. 미술품을 공동구매하여 분할소유할 경우에 구매자 전원이 하나의 작품을 현실적으로 인도받고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은 공동구매한 분할 소유자들이 취득하되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하에 처분, 관리, 보관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 사이에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작품 또는 지분을 거래할 경우 소유자들이 사업자를 통하여 매수자에게 작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¹⁰⁾하고 매각 이익을 사업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 분할소유자가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미술품의 점유나 관리, 처분에 대한 권한을 플랫폼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일정한 약관이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분할소유자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분할소유자와 플랫폼사업자가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된다.¹¹⁾ 다만 이러한 분할소유자와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관계이므로, 지분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뿐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와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 또한 이전이 되어야 한다.

  반면 구매자들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는, 플랫폼사업자가 미술품을 인도받아서 점유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공동구매에 참여한 분할소유자들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작품을 매각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채권적 권리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반면 물권적 권리의 경우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플랫폼사업자가 특정 작품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하되, 일정 금액으로 매각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투자에 비례한 수익을 청구할 상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분할소유자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채권적 권리관계를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다.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단,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나,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이나 보존·이용·개량행위만을 하는 신탁,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제외된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각호).

  미술품의 공동구매와 소유, 처분, 관리 등을 위한 권리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 구매 후 작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한다면, 지분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법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미술품의 지분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동구매자인 위탁자의 지시와 상관없이 사업자(수탁자)가 독립적인 지위로 처분이나 관리, 보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술품의 분할소유 및 지분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권한을 미리 수여할 경우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위탁자의 지시로만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성이 부정될 수가 있다. 즉, 목표 보유 기간 및 수익률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구매자(위탁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미리 수여한 권한에 따라 작품의 매각이 진행되는 아트앤가이드의 경우 동법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 테사나 데일리뮤지엄의 경우 일정한 수익 조건이 달성되거나 기간이 도래할 경우에 구매자들의 투표로 매각을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에 해당하여, 작품이나 사업자에 대한 구매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금융투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 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미술품의 구매자가 플랫폼사업자와 미술품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이 분할소유자에게 귀속받는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사채 등 전통적 증권 외에 새로운 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도입된바,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¹²⁾ 을 정의하기 위해 미국 판례상 기준인 ‘Howey 기준’을 원용하였다.¹³⁾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시한 바는 없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지나 계약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구조¹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¹⁵⁾

  미술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분할소유하는 자들은 작품 구매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해당 작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모집되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수완 또는 매각처 모집의 노력에 따라 분할소유자들의 이익달성 성공 여부가 좌우되므로 플랫폼사업자 및 다른 분할소유자와의 관계는 공동사업에 기초한 투자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매자가 직접 소유하고 편안하게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소유를 하는 거래구조라면, 즉, 일정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처분에 반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5. 결론 –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개선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품 분할유권 거래 사업체들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다. 척박한 토양에서 생소한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장을 활짝 열었던 만큼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나, 부족한 경험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 우선, 수익구조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미술품 양도 차익에만 의존할 수 없다.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임대, 전시 더 나아가 각종 상품화작업 등이 논의될 것이다. 소비자들을 플랫폼에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소통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므로,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매각할 때까지 구매희망자들이 거래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더 늘려야 한다. 홍보 채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SNS 홍보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각종 콜라보와 오프라인 행사 등까지 동원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혀야 한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더 기술적이면서도 가치소비 의식을 건드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업계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아트투게더가 작품을 외부에 대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렌탈 서비스’, 분할소유권자의 지분을 거래하도록 하는 ‘조각거래 서비스’, 소유가치 높은 작품을 경매하는 ‘경매서비스’, 그 밖에 미술품 관련 상품이나 작가의 에디션을 판매하는 ‘아트몰 서비스’, 작가와의 만남, 아트 강의, 갤러리 투어, 명사 투어 등 다양한 ‘아트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은 다른 사업체들에게도 의미있는 귀감이 될 것이다.¹⁶⁾

<그림 1> 아트투게더 소개 페이지 ⓒ아트투게더

법률적인 측면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은 아직 무풍지대 또는 미지의 세계이다. 분할소유권이 물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상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념적인 의미의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미술품의 성격상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분할소유권자 집단에 대하여 조합의 성격 또는 합유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살려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의무를 해석하여 규율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유를 기본으로 하되, 합유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측면의 지원책이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술품의 구매층을 확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금 등 국가적인 지원정책뿐 아니라, 세제 지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의 완화 등을 논할 수 있다.